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태평양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모 군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유기적인 결합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여 주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미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공범 2명을 같은 죄명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으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추적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불법 촬영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대리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영상물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깨닫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에 신상공개 명령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만이 신상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법률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삭제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긴급삭제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강화된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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